부동산 계약은 금액이 크고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및 권리관계 파악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유권 확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을 대리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임장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 및 압류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이 대출 담보로 잡혀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채무 불이행 시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예방법
- 계약 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 (부동산 등기소 또는 인터넷 발급 가능)
- 근저당 설정 금액이 너무 크다면 계약 재검토
- 계약 전에 법무사 또는 전문가 상담 진행
2.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중요한 조항이 빠져 있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확인
부동산 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일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일정이 불분명하거나 계약금 반환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2) 특약 사항 추가 여부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특약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수리 보수 책임이나 인테리어 비용 부담 주체와 같은 사항을 명확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확실히 정리해 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조항 확인
만약 계약이 중도에 해제될 경우,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예방법
-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부동산 중개업소 및 중개수수료 확인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
먼저, 중개업소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번호를 체크하고, 중개업소의 실체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중개수수료 정확히 확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혹 법적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법
-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및 사무실 주소 확인
- 중개수수료 상한선 확인 후 적정 금액인지 검토
- 거래 후 영수증 및 계약서 사본 보관
결론
부동산 계약은 금액이 크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 전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고, 중개수수료와 같은 부가 비용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이번 글에서 소개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